캐나다와 미국에서 콜드 메일은 합법인가요? B2B 판매자를 위한 캐나다 스팸방지법(CASL)과 CAN-SPAM
두 나라 모두 합법이지만 규칙이 다릅니다. B2B 콜드 메일을 기준으로 캐나다 스팸방지법(CASL)과 미국 CAN-SPAM법을 쉬운 말로 비교합니다. 동의, 모든 메일에 들어가야 할 내용, 수신 거부 처리 기한, 벌칙까지.
2026년 11월 4일 게시글: Black Mango7분 분량
핵심 답변
두 나라 모두 합법이지만 규칙이 다릅니다. 미국의 CAN-SPAM은 요청한 적 없는 비즈니스 연락처에도 메일을 허용합니다. 단, 메일 내용이 정직하고, 발신자를 밝히고, 우편 주소를 넣고, 수신 거부를 제공해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캐나다 스팸방지법(CASL)은 먼저 동의를 요구합니다. B2B 콜드 메일에서는 보통 묵시적 동의가 근거가 됩니다. 상대가 주소를 공개했고, 원치 않는 메시지를 거부한다고 밝히지 않았으며, 메일 내용이 그 사람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법을 나란히 보면
| 미국: CAN-SPAM | 캐나다: CASL | |
|---|---|---|
| 첫 메일 전 동의 | 필요 없음. 수신 거부(옵트아웃) 방식의 법입니다. | 필요함: 명시적 동의, 또는 특정한 경우의 묵시적 동의 |
| 발신자 정보 | 정확한 발신자(From) 표시와 헤더 | 발신자 이름, 그리고 대신 보내는 경우 그 상대방 |
| 모든 메일의 연락처 | 유효한 실제 우편 주소 | 우편 주소와 함께 전화번호, 이메일 또는 웹 주소. 60일간 유효해야 함 |
| 광고 표시 | 필요함. 분명하게 표시하되 문구는 자유 | 해당 규정 없음 |
| 수신 거부 | 모든 마케팅 메일을 멈출 수 있는 분명한 방법 | 이메일 주소나 웹 링크로 하는 무료 수신 거부 |
| 처리 기한 | 영업일 기준 10일 | 지체 없이, 늦어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
| 수신 거부가 작동해야 하는 기간 | 발송 후 최소 30일 | 발송 후 최소 60일 |
| B2B 메일 예외 | 없음 | 이미 관계가 있는 기관 사이에만 좁게 인정 |
| 최대 벌칙 | 이메일 1통당 최대 53,088달러 | 단체의 경우 위반 1건당 최대 1,000만 캐나다달러 |
캐나다 콜드 메일에서 묵시적 동의가 뜻하는 것
CASL은 사전 동의(옵트인) 방식의 법이지만, 제10(9)조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영업에 중요한 것은 눈에 띄는 공개(conspicuous publication) 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이 주소를 공개했거나 공개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회사의 연락처 페이지에 올린 경우입니다.
- 주소 옆에 원치 않는 상업 메시지를 받지 않겠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 메시지가 상대의 사업, 역할, 기능 또는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레스토랑 공급업체의 구매 담당자에게 포장재를 제안하는 것은 해당되지만, 같은 제안을 그 회사의 경리 담당자에게 보내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제10(9)(c)조가 있습니다. 상대가 명함 등으로 주소를 직접 건네면서 제안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같은 관련성 기준이 적용됩니다.
규제 기관은 이 규정을 좁게 해석합니다. 2016년 첫 다툼이 있었던 결정에서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온라인에서 주소를 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개로 볼 수 없고, 막연히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는 제3자가 스스로 올린 주소, 그리고 이용 약관에서 원치 않는 메일을 금지하는 디렉터리의 주소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은 상대의 직함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메시지가 그 사람과 관련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확인했습니다.
CASL에서는 입증 책임이 발신자에게 있습니다. 주소마다 어디서, 언제 찾았는지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서 콜드 메일에 들어가야 할 것
- 발신자(From)란에 실제 이름과 회사, 그리고 내용과 맞는 제목.
- 회사 우편 주소, 그리고 CASL도 충족하도록 전화번호, 이메일 또는 웹 주소.
- 발송 두 달 뒤에도 작동하는, 무료로 한 번에 끝나는 수신 거부.
- 수신 거부는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처리. 즉시 처리하면 더 좋습니다.
- 상대 회사가 공개한 주소로 보내는, 상대의 업무와 관련된 메시지.
- 미국으로 보낼 때는 영업 메시지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문구.
흔한 실수
- 명단 구매. CASL에서는 주소마다 소유자가 어떻게 공개했는지, 왜 메시지가 그 사람과 관련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구매한 명단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 약관에서 금지하는 디렉터리의 주소로 메일 보내기. CRTC는 그런 게시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B2B는 예외라고 여기기. CAN-SPAM에는 예외가 없고, CASL의 예외는 이미 관계가 있는 기관 사이에만 적용됩니다.
-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거나,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캠페인 하나만 멈추는 수신 거부 링크.
- 메인 도메인에서 발송하기. 불법은 아니지만, 불만 신고와 반송이 고객이 이미 믿고 쓰는 도메인에 쌓입니다.
고객사를 위해 이 규칙을 지키는 방법
- 기업이 직접 공개한 주소만 씁니다. 대부분 그 기업의 웹사이트이며, 주소마다 출처 페이지를 보관합니다.
- 영업 제안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힌 페이지와 사이트는 건너뜁니다.
- 첫 통화에서 고객님과 함께 목표 조건을 정하므로, 메시지가 받는 사람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 모든 메일에 회사 이름, 우편 주소, 원클릭 수신 거부를 넣습니다. 수신 거부한 분께는 다시는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메일은 메인 도메인이 아니라, 브랜드가 들어간 별도 발송 도메인에서 나갑니다.
전체 진행 방식은 고객 발굴 시스템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아래 링크한 출처를 확인하시거나 변호사와 상의해 주세요.
출처
- FTC: CAN-SPAM Act, a compliance guide for business
- Justice Laws Website: Canada’s Anti-Spam Legislation (S.C. 2010, c. 23), sections 6 to 11
- CRTC: Compliance and Enforcement Decision 2017-368 (Compu.Finder)
- Bennett Jones: CRTC assesses the conspicuous publication basis of implied consent (2016)
- Mondaq: Court of Appeal confirms constitutionality of Canada’s anti-spam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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